만약 공시담당자가 어닝쇼크 발표 전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공시담당자가 실적발표 전에 어닝쇼크를 확인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호재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되어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회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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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
이 같은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과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별도로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사 내부자의 경우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해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미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직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단기매매에서 발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내부자의 범위와 거래기준
회사의 임원과 직원 그리고 주요주주가 내부자에 해당됩니다. 임원은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모두 포함하며 주요주주는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경우입니다.
직원의 경우 회사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등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으로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대상은 주식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증서, 개별주식선물, ELW 등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부자가 이러한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단기매매거래에 해당되어 그 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로 이익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반도체장비 생산공정에 있는 생산직 직원이 회사의 성장을 예상하고 5개월 동안 회사주식을 사고팔아 1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면, 이 경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생산직 직원이 신규장비의 삼성전자 납품 등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한 것이라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환수 실제로 되고 있을까?
매매차익 환수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청구권한이 주주에게만 있는 관계로 실제 단기매매차익환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는 미공개정보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고 회사와 주주간의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은 138억 2,000만원으로 통보액 691억 8,800만원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액은 374억 5,300만원이며 확인불가 금액은 179억 1,400만원에 달했다. 미환수 금액은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김한규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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